노인연금 수급자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나요? 언제나 그렇지만 정부 정책들은 뭔가가 쉽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한국말인데 이해하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무튼, 현재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노인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시길 당부드립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지원을 받으면 좋잖아요?
노인연금은 노인들이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는 구분되는 제도입니다.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 혜택, 2023년 기준)
노인연금 수급자격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노인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이 아닌,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 노인연금(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23년도부터 노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2,000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2022년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의 인상입니다.
따라서, 2023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없었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노인연금 모의계산
복잡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득 등 필요한 항목만 입력하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난 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노인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재산, 나이에 의한 혜택은?)
노인연금 40만원 인상 계획에 대한 현재 상황
정부는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과제를 통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10월 국민연금 개혁안에도 이러한 인상 로드맵이 포함될 예정이며,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방식과 속도 등의 내용이 최대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기초연금 확대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 조정 등과 함께 기초연금 인상 속도 조절과 선정 기준 재조정 등의 대책을 열어놓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아직 이러한 대책들과 함께 기초연금 인상 속도가 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초연금 40만 원의 인상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노인연금 기초연금 차이
노인연금, 기초연금, 노인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등등 비슷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노후 생활에 지원을 하는 제도들이라서 제도의 성격상 이름을 노인, 노령, 기초 등을 붙여서 지은 것 같은데요. 현재는 대부분 몇칭들이 정리가 되어서 구분을 하기가 쉬워졌습니다.
현재는 노인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 노인연금도 원래 단어가 없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초연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에 '노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사실은 국민연금의 종류 중 하나인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초연금과 성격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데 노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 많이 헷갈려 했습니다. 이제는 정리가 되어서 기초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기초연금 자체가 노인들을 위한 연금이다 보니 '노인연금'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노인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초연금이라고 부르셔서 사용하시길 바라며, 수급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모의계산도 해보고 신청도 해보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