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재산기준은 어떤지 찾고 있으시나요? 다들 아시고 계시는 노령연금은 사실은 '국민연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기초연금의 예전 명칭은 '기초노령연금'이었습니다. 기초라는 단어도 포함이 되어 있고, 노령이라는 단어도 포함이 되어 있다보니 이런 혼동이 생겼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기초연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연금은 다르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관한 포스팅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중 하나인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현재 기초연금)의 재산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왜 2가지를 알아보냐고 물어보신다면 이 부분을 의외로 많이 헷갈려하시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도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적는 것이기도 하고요.
노령연금 재산기준
국민연금에 속하는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속해 있는 노령연금은 사실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120개월) 연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지나면 남은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고령자가 된 분들은 소득을 많들어 내기가 힘들다 보니 노후 대비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면 사실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재산기준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이랄 것도 딱히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내용도 함께 알려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의 내용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잘하면 그토록 찾던 내용일 수 있으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바뀐 '기초노령연금', 명칭이 명확해져서 이제는 혼동이 되질 않는데요. 아직도 이 부분들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검색을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구글조차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검색이 안되더라고요. 정보가 너무 흩어져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재산기준은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기준
- 회원권
- 자동차
일반재산
일반재산은 건축물, 토지, 주택과 임차보증금 및 기타재산(입목 재산, 어업권, 분양권, 증여재산), 항공기·선박, 회원권, 자동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표준액이나 공시가를 적용하며, 대체로 시가표준액이 적용이 되곤 합니다.
지역별로 기본 재산액을 살펴보면 공제되는 것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다릅니다.
특별시의 경우 1억 3,500만 원이며,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해서)와 특례시도 이에 해당합니다. 중수도시의 경우에는 8,500만 원이며, 농어촌의 경우에는 7,25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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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금융재산은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을 조회한 결과를 반영합니다. 이런 정보는 금융기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이 되는데요. 기본공제 금액은 금융재산 합계에서 최대 2,00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를 받으면 조금이나마 절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부채기준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기초노령연금을 계산할 때 개인 간 발생한 부채 중에서 판결문(결정 포함), 화해조정 조사에 의한 것들만 인정됩니다.
회원권
회원권은 지방세법 제 6조에 의한 것들에 해당합니다. 총 5가지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승마회원권
- 골프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요트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회원권 가액에서 매달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며, 5가지의 회원권의 경우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는 배출 예약 시스템에서 처리)
자동차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이륜차 또는 승합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제외가 됩니다. 이는 3,000cc 이상의 차량을 가진 분들도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같이 적용이 되니 이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연 4%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 이처럼 4%를 적용받으려면 우선은 다음과 같은 소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 10년 이상 차량
- 압류로 인해서 차량 운행이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자동차
- 생업을 위한 자동차
위에 해당을 하신다면 1대에 한해서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니 꼭 이 점도 알아두셨다가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면 의외로 손해이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더 보시려면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내용을 참고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에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을 아셨다면 모의계산을 하셔보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되는데요. 누구나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어서 한 번 쯤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노령연금 재산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히는 2가지 이지만요. 그래도 무엇이 차이가 있고 본인이 찾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 아셨을텐데요.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