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이하 전액 1억이하 90% 빚탕감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채무 소각 대상 113만 명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권을 정부-금융권이 매입 후 소각하는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 대상 요건:
    • 연체 기간 7년 이상
    • 원금 5천만 원 이하
    • 회생·파산·채무조정 진행 중 아님
  • 예상 수혜자: 약 113만 명
  • 핵심 포인트:
    • 영구적 채무 소각
    • 상환 의무 완전 해제
    • 신용회복 기회 제공

‘새출발기금’ 확대… 저소득 채무자 감면 대상 포함

기존 자영업자 중심의 ‘새출발기금’에 저소득층·소액 금융채무자도 포함됩니다.

  • 대상 확대:
    • 저소득 근로자
    • 일반 금융채무자
    • 단기 연체자 중 상환 곤란자
  • 지원 내용:
    • 최대 90% 원금 감면
    • 최장 20년 분할 상환 가능
  • 신청: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
  • 핵심 포인트:
    • 실질적 빚 감면 + 장기 상환 유예
    • 저소득층의 재기 지원 프로그램